[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존 업체(137개사)의 시설투자과 신규 업체(546개사)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생산과 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와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국내외 다양한 판로확보와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 컨설팅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월 2일 오후 5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동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식약처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국내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굳건히 하고 식약처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열린 협업문화 조성 ▲탄탄한 안전을 기반으로 하되 담대하게 미래 지향적인 가치 추구 등4가지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올해 식약처는 진단키트의 긴급승인과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등 코로나19의 주요 방역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며 K-방역의 한 축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하고 "이의경 전 처장님을 비롯해 수고해 주신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현재 식약처의 최우선 과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기능성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명칭, 효과 등에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닥터스코스메틱, 더연,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리즈리스, 암버팜, 엄마프움, 에코그린, 엘든코리아, 제이엠메디바이오, 지에이케이오, 퓨리생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0월 12일 제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제이엠메디바이오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는 10월 12일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제이엠메디바이오 등 2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베리홉 에잇데이즈 리파이닝부스트 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에 대해 ‘베리홉 에잇데이즈 리파이닝부스트 세럼’의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26일~12월 25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55)을,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55)을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규모 차관급 인사로 연말쯤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인적 개편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사회의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신임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내정자는 복지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최근까지 중앙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뛴 인물이다.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 동국대부속고, 연세대 사회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합격(33회) 후 공직에 입문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학, 산업체 등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1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관연구기관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설명회는 식약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출연연구사업 위탁관리 추진방향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기술 개발을 국민과 연구자들에 적극 홍보하고자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 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품목은탈모 증상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원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살리실릭애씨드 등이다. 또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등이다.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경우,제품은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정부의 초청으로 연수에 참가하는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한편, 오는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동유럽과 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유망 국가의 규제정보를 소개하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소개 ▲중국의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정부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혼란에 빠져 있는 국내 마스크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와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과 산업 지원 방안은 우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으로 ▲수출규제 폐지▲사전승인과 사후신고 제도 폐지 등이다. 또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으로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지원 ▲해외시장 조사와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과 해외 인증 지원 등이다. # 수출규제 폐지, 사전승인과 사후신고 제도 폐지, 수출도우미 매칭 맞춤형 집중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0월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주)메디톡스사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회수·폐기 대상은 메디톡신주(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제품 중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제조단위이다. 식약처 회수·폐기 명령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 제품 현황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제출자료 면제 대상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과 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을 통해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행정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기능성화장품 자료면제 대상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첫 번째 개정안이 8월 발의된 데 이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사이 다른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원택 의원,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5년만 ‘재추진’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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