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기자]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고의성 있는 허위로 판명되면 이를 취소하고 법적인 재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제36조(벌칙)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 2를 신설해 법적 제재를 행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거짓이나 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기자]최근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자리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넷플릭스, 와챠 등과 같은 동영상과 지니뮤직, 멜론이나 벅스에서 제공하는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정기배송과 같은 멤버십 회원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서재와 같은 서적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서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전환·해지·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만료 이후 유료로 전환할 때 안내하지 않는 경우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문제다. 모바일 앱에서 바로 해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결제 후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해지 취소를 받는 경우다. 금융위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가입해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으로 안전 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할 때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참여 현황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표준시험법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6년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이나 과당 등을 섞어서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7일 행정예고했다. 원료성 제품은 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 원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예 :추출액원료를 분말화)할 수 있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다.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EPA와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제54대보건복지부장관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2월 4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개각 인사를 단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고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내정자는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탁월한 공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복지부가 국가 방역과 감염병 예방·치료, 의료체계 정립과 동시에 백신·치료제 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보장성강화 정책 임무가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시점에서 권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본예산 대비 518억원(9.3%) 증가한 6,1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식약처는 2021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방역물품 개발･공급과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이외에도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해외직구 식품 검사 등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첨단 의료제품 관리 강화, 미래대비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 식약처 예산 전체 현황 (단위 : 억원)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공급, 안전관리 강화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과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한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해 임상시험 공동심사 등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약 안전성 정보보고제’(DSUR :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운영 등 백신･치료제의 사용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3회 정기 자격시험을 내년 3월 6일(토)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제조업 시설·등록 없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제공)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2021년도 자격시험은 상·하반기 총 2회 치러질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누리집(ccmm.kpc.or.kr)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제3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정기 자격시험 시행 현황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변경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표준 교재와 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도 구축해 격주로 정례 개최한다. 추진회의 위원장은 홍 부총리가 맡는다. 정부는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BIG 3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하에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반도체 설계) 2%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이어 미래차의 경우 2025년까지 각각 수출 133만 대, 수출비중 20%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2차 포장에 제조일자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리바이탈래쉬코리아, 성분에디터, 퍼스트마켓, 피어스트퍼시픽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1월 11일 3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개월 광고업무 ‘스톱’ 식약처는 11월 11일 피어스트퍼시픽, 성분에디터, 퍼스트마켓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피어스트퍼시픽은 화장품 ‘엘포인트젤(L-Point Gel)’ 등 3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피어스트퍼시픽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5일~2021년 2월 2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성분에디터도 화장품 ‘락토바이오틱스스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충북은 맞춤형 화장품, 스마트의료플랫폼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강원은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등 천연물바이오소재 산업을, 충남은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등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을, 경북은 산업용 HEMP 특구와 연계한 라이프케어뷰티 산업을, 제주는 청정자원을 활용한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청정바이오 산업을지역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11월 26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별 자체 뉴딜계획은 강원형 뉴딜(2020년 10월), 새경북 7+3 뉴딜 프로젝트(2020년 6월),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2020년 7월), 광주형 AI-그린뉴딜 계획(2020년 7월) 등 광역지자체 13곳이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바이오헬스 분야 공공데이터 총 152종을 12월 7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을 통해 개방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총 183종의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만 데이터 152종을 추가로 발굴해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데이터 개방수요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마약류 생산, 유통실적과 취급현황 ▲희귀의약품 성분과 제네릭의약품 품목현황 ▲의료기기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약 데이터 포털(가칭)’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식·의약 데이터 포털 주요 기능은 ▲국민의 데이터 개방수요 주기적 조사 ▲앱·웹 개발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외에도 엑셀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 제공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헬스 분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업계 품질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www.helpcosmetic.or.kr)을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누리집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책임판매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화장품 법령과 제도 교육에서부터 실시간 규제상담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책임판매업 누적등록은 2013년 3,844개에서2016년 8,175개로 증가했고2019년에는 15,707개로 크게늘어났다. 누리집의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로 구성되어 있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간 협의체이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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