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었다. 10월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 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9명 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2019년 4월 3일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지난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최근 3년 6개월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현황(2018년~2021년 8월) (단위 : 명)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000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최근 SNS마켓 시장규모가 커진 것만큼 허위·과장 광고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모니터링 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마켓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SNS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건수가 1,2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이었으나▲2018년 7건 ▲2019년 442건 ▲2020년 813건 등 SNS마켓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방심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8건만 기록됐다. 유형별로는 ▲식품 허위 불법 광고가 1,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광고는 23%인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화장품 광고가 각각 6건과 7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어2019년 식품 광고 323건 화장품 광고 119건, 2020년에는 식품 광고 664건과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소재지나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화장품 책임판매 유형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업체도 여전히 다수가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나우, 메디슨클라인, 미스코스, 벨루샤, 손유나홀딩스, 스킨멜, 에너지피플바디랩, 에버바이오, 에프바이오, 이향, 자연물질연구소, 클리오, 타텍에스앤에스, 힐텀(HEALTERM)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를 비롯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9월 9일에만 자연물질연구소, 미스코스, 에버바이오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3개 업체 모두 잘못된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돼 2~3개월 간 화장품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자연물질연구소는 화장품 ‘시그니처에스투드프로텍터4.2’을 인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한 곳들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디이지, 레베코코, 보나쥬르, 뷰티큐앤에이, 스벳, 케이에이치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를 비롯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인데”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인식 우려 표시,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일에만 레베코코, 스벳, 케이에이치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사유도 제조, 판매, 광고 등 제각각이었다. 레베코코는 화장품 ‘레베코코골든드립이슬테라피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레베코코골든드립이슬테라피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9월 13일~12월 12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스벳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전재숙 당진시의회 의원이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월 15일 제8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재숙 시의원은 15일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화장품과 치약 등 미용과 생활용품처럼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면서 "치약 등에는 150㎖ 당 약 28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2066년도에는 전체 연안의 10% 정도가 무 영향 농도를 초과할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회용 보건 마스크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매달 1290억 개의 마스크가 사용되는데 마스크는 미세한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져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시의원은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복강이나 림프계, 순환계로 흘러 들어가 간, 신장, 뇌 등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발생시키고 세포와DN…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주)이니스프리에서 신청했으며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에 기여하고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 리필해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화장품법'제3조의 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거짓 기재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업회사법인(주)오케이120, 맥클린코스메틱, 보이드피플스, 시드물, 애경산업, 에스더포뮬러, 엘립, 올리브인터내셔널, 인터코스, 해브앤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제조업무, 판매업무, 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해브앤비, 애경산업 등 6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8일에만 해브앤비, 맥클린코스메틱, 보이드피플스, 애경산업, 에스더포뮬러, 시드물 등 6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애경산업과 에스더포뮬러, 시드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등 정부 당국이 8월 30일 제 14차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화장품,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30년까지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을 목표로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마련됐다. 그간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화장품(제조업), 제약, 의료기기 분야 일자리가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만 5,000명으로 3년 동안 약 18%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화장품육성법 제정, ‘약가우대방안’ 통한 우수인력 유입체계 마련 먼저, 화장품 산업 도약을 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지난 7월 30일 발의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과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8월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라 문체위 소위에 상정돼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와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3개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각, 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와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잘못된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
■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② 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③ 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 원까지 상향④ 글로벌 벤처펀드 1조 원 조성⑤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와ESG 벤처투자 등 추진 ■ 벤처투자 시장 확대 ⑥ 모태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확대와벤처펀드현물출자 허용⑦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⑧ 창업초기펀드 1조 원 조성⑨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 추진 ■ 회수시장 활성화 ⑩ 기술혁신 인수합병(M&A) 보증 신설과인수합병 벤처펀드 확대 추진⑪ 인수합병 시 세제혜택 확대 추진⑫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 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 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창업,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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