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1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5일간 진행된다. 이에 구체적인 국정감사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해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감사로 국감 일정 시작

 

국감은 복지위 소관 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감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38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5개 등 총 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감사 일정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오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됐다.

 

16일과 17일 양일간 자료정리로 숨을 고른 복지위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로 쉼 없이 달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의 감사가 열린다.

 

복지위는 10월 25일 모든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3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올해 국감장 달굴 최대 이슈는?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등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부분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유미용실 실증 특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 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경영하되 미용 설비, 시설(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등의 설비와 샴푸대, 고객 대기석 등)을 공유함으로써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을 말한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공유미용실은 59개 업소가 신고돼 있으나 영업 중인 곳은 40개소로 19개소가 폐업했다.

 

공유미용실 허용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부동산업자 등은 공유미용실을 개업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임차인 지위로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인들은 임대업자의 수익을 올려주는 조력자 역할에 그친다는 우려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2019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과 함께 핵심 신산업 BIG3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최근 13대 주력산업에 포함된 바이오헬스도 화장품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앞서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가칭 ‘바이오헬스진흥기본법’ 마련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활성화 등이 지난해 중점 추진과제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복지위 국감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화장품과 관련한 지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적발된 위조상품 품목으로 기타류(6,927,491점), 의류(709,842점)에 이어 화장품류(240,710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0만여 점에 달하는 기타류에는 2019년 ‘포렌코즈’의 마스크팩, 파우치, 부자재 등 608만여 점, 정품가액 165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적발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