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금)

  • 흐림동두천 13.1℃
  • 흐림강릉 17.6℃
  • 흐림서울 14.0℃
  • 대전 12.9℃
  • 대구 13.8℃
  • 울산 13.8℃
  • 광주 13.2℃
  • 부산 15.5℃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4.1℃
  • 흐림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국정감사 10월 10일~27일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서 공유미용실 실증 특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이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1일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먼저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1일차인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8일과 20일 두 차례 이뤄진다. 9월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국정감사 일정이다. 이번 국감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되며 국회 상임위 별 구체적인 국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화장품업계는 보건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기관으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공유미용실 실증 특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 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경영하되 미용 설비, 시설(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등의 설비와 샴푸대, 고객 대기석 등)을 공유함으로써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을 말한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공유미용실은 59개 업소가 신고돼 있으나 영업 중인 곳은 40개소로 19개소가 폐업했다.

 

공유미용실 허용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부동산업자 등은 공유미용실을 개업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임차인 지위로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인들은 임대업자의 수익을 올려주는 조력자 역할에 그친다는 우려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2019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과 함께 핵심 신산업 BIG3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최근 13대 주력산업에 포함된 바이오헬스도 화장품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앞서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가칭 ‘바이오헬스 진흥 기본법’ 마련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활성화 등이 지난해 중점 추진과제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관련태그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국회 #제21대정기국회  #2023년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국정감사이슈분석  #공유미용실실증특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육성 #바이오헬스진흥기본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