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10곳중 9곳이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상의는 이듬해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기업들의 87.4%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승인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2.6%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응답으로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 ▲시장출시(77.5%) ▲투자유치·사업확장(68.8%) ▲판로개척(64.0%) ▲매출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8.1%가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87.4%가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조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복수응답으로 '신속한 규제정비'(87.8%)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승인기업 지원의 경우 '경영·기술·법률 컨설팅'(25.3%), 융자·우대보증·세제지원'(24.5%), '승인기업 전용펀드 조성'(20.6%), '홍보·마케팅지원'(17.0%),'수출·판로지원'(10.9%) 순으로 응답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사업기회를 열어 주는 명실상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