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 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유럽연합(EU) 통상정책의 변화와 대응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혜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공조의 무력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자협력체제가 약화되는 반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양자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대중국 의존도도 변화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은 통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래한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강화될 기후변화정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상반기 동안 한국에 대한 주요 국가의 수입규제 신규조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건 증가한 23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수입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 실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될수록 전 세계 수입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업 차원의 사전적인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김정균 과장은 “EU도 자국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상대국에 대한 공정경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한 EU의 보호무역조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내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 디지털세 이슈 등에 대한 EU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자급화 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주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프로그램

한편,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사항은 현재 21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 8건이 증가했다. 이중 반덤핑이 총 164건(규제중 134건, 조사중 30건)으로 조사개시 12건이 증가했다. 상계관세는 총 9건(규제중 8건, 조사중 1건)이며 세이프가드는 총 46건(규제중 29건, 조사중 17건)으로 조사개시 4건이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과 금속 104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화학 43건(19.6%), 플라스틱 고무 27건(12.3%), 섬유의류 15건(6.8%) 순이었다.

주요 국가의 신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현황은 미국 72건, 인도 54건, 터키 10건, 호주 10건, 태국 8건 등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주요 국가의 신규 조사개시 증가 건수는 미국 40건, 인도 36건, 터키 10건, 태국 8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