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장품 위조상품의 비중은 15%로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뢰한 연구결과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국제적(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 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분석한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11.1조 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 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 전자, 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7억 달러(약 1.8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산했다.

한국 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 (OECD, 2021년 기준)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 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들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국내 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과 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