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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공안부, 지난해 300건 이상 화장품 법규 위반 적발

공안부 수사 경찰청 2021년 364건 위반행위 적발 11건 기소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액 2,900만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국가 389 운영위원회는 2021년 베트남 공안부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에 대해 조사해 500건 이상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 389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관련없는 주소, 위조 주소를 사용해 제품 등록을 하며 여러 장소에 물건을 숨겨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와 검사, 위반행위 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안부 수사 경찰청은 2021년 5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그 중 491건을 처리했다. 위반 건수는 화장품 364건, 건강기능식품 109건이었다. 공안부는 30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11건을 기소하고 형사처벌했다. 총 행정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8억 동(한화 약2,900만 원)이었다.

 

공안부에 따르면, 위반자들은 국내 제품을 외국 약품으로 위조하거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해 위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규모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치민시에서 약 1만여개의 리엔 화 탄 온(Lien Hoa Thanh On) 브랜드 제품들이 압수됐다. 이 제품들은 제품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공안부 경제경찰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 다낭시 경찰은 3개의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된 다량의 제품(메이크업 리무버면 패드, 샤워젤, 로션 등)을 압수했다. 이 제품들은 화장품이 아닌 섬유유연제, 세탁물로 세관에 신고됐다.

 

공안부는 상업 활동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위해 검사와 통제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활동은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위조 제품과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방지하고 양질의 제품 생산 강화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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