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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8월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구조와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우리나라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상황을 진단하고 폐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8월 18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본 협의회에서 실시한 생필품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산업들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 암묵적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과점 시장구조는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 나눠먹기’ 식의 안정된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적인 유인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담합행위로 연결되어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본 협의회 김연화 물가감시위원장의 사회로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과 물가’(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형 전문위원), △ ‘생필품 독과점 시장의 가격인상 양상과 추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오지영 팀장), △ ‘독과점산업과 소비자이익’(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에 이어 선문대학교 김홍석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기식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송정원 과장,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상임대표, 서울YWCA 최은주 부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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