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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3 17:31:40
  • 조회수 : 1449

중국의 강력한 내수 확대 전략이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신승관)이 6월 22일 발표한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로 전 분기 대비 12.8%p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변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9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5%p 추가 하락한 6.1%의 성장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31개 성시 중 19개 지역이 2019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했으나 내수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2개 지역이 2020년 목표치를 낮췄다. 한편,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내수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4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로 안정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稳中求进,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5월 21일부터 28일 동안 ‘전국 양회’를 개최하고 2020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으로 6대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재정적자 확대, 특별국채와 지방채권 발행 등 6조 3,500억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매년 전국 양회에서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6대 보장’과 ‘6대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확대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2020년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 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과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은 올해 중국의 저성장 또는 역성장의 배경 하에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6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차세대 기술 융합 산업의 발전,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 등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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