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13일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 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총 149건의 식의약 분야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 규제혁신추진단과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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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