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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업무 규범 공고 정책 해설 자료

  • 작성자 : 이수진
  • 작성일 : 2019-10-02 17:13:47
  • 조회수 : 1869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발표했다. 이에 추가한 정책 해설에 따르면, 이번 해설은 규범 발표의 배경,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검측기구의 조건, 검사검측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 정보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 검사샘플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허가와 등록 검사항목 요구의 조정 내용, 규범 발표와 시행의 과도기(경과조치)의 설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설해 민원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질의응답(Q&A)을 통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알 수 있다.


NMPA에서 발표한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2호),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3호), 국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1〕181호) 등의 규정에 근거해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와 국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검사기구에 대해 자격인정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자격인정과 지정에 대한 내용, 절차는 화장품 검사검측기구 자질인정(CMA)과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며 자격인정 범위가 좁고 검사자원의 배분이 불균등해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심각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제품 출시 진행에 영향을 준다.


동시에 검사기구 관리에 있어 인정과 지정을 중요시하고 사후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드러나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결과의 과학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사례가 있다.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를 보다 규범화하고 화장품 허가와 등록검사 업무가 공개·공평· 공정·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제정, 발표했다. 이어 원래의 자격인정과 지정은 취소하되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사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사항목에 대한 요구를 규범화하고 검사업무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장품 안전 감독관리를 위해 강력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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