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그동안 1인 2개로 제한되어 왔던 공적 마스크 구매가 다음주부터는 1인 3개로 확대되고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또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해서는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마스크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24일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해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의경 처장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에는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업계의 협력으로 공적 마스크 생산과 수입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000만개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그동안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준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공적 마스크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1주일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 1주, 1인 3개 확대 1주일간 시범운영

우선 오는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1주 1인 3개로 확대해 1주일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현재 마스크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4월 1주차 16,661개소에서 2주차는 18,585개소로 증가했고 3주차는 20,565개소로 증가했다. 반면, 주간 구매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1주차 1,988만면에서 2주차 1,847만명으로 줄었고 3주차는 1,598만명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공적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 높여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지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가량,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인도적 목적 마스크 해외 수출 지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해서는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마스크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6.25 전쟁 참전국가는 22개 국가이며 당시 참전용사수는 195만여명이다.

#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 확대

5개 이하의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을 확대한다.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와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개 이하의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공적 마스크 생산과 수입을 확대해 매일 1,200만 개 이상을 공급해 왔다. 특히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정부 현장지원팀이 필터 부족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해 왔다. 아울러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신규 마스크에 대해 신속히 허가해 왔다.

또 의료기관과 특별재난지역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000만개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전국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 매주 4,000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해 매주 약 2,000만명의 일반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 매주 426만개에서 985만개를 공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는 매주 103만개에서 306만개를 지원했다. 안전과 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에 나서 학생과 교사를 위해 교육부에 887만개, 취약계층과 어린이집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345만개, 현장과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소방관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에 109만개 등을 공급해 왔다.

또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했다. 이와함께 인도적 목적 등의 마스크 수출은 예외적으로 승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파병 군인을 위한 반출을 승인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운 해외 근무 중인 의료진과 항공사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재외 공관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