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8월 28일 조간 (8.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 유용호 사무관
					044-201-7380 / 7381
	배포일시			2019. 8. 26. / 총 9매

포장재,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한다

◇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재활용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 PVC: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 기체‧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2019년 4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등급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후속 방안임

○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톤으로,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 및 투명용기 등에 사용

○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천 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천 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지대상 제품 사례>

PVC 포장재		유색 페트병
<일반 공산품 포장용>	<대형마트 농산물용 포장랩>	<몸체가 유색인 페트병>

□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 포장재 종류 :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2019년 4월 17일에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에서 분류기준 규정

○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한다.

<등급표시(안)>

<기존 분리배출 표시>	⇨	<신규 분리배출‧등급표시(안)>

□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생산자별로 포장재 생산량에 비례한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시장 운영‧활성화 등에 활용

○ 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 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 16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등급평가 절차, 평가 시 등급기준 적용 방법, 등급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준비지원단(02-2638-0784, 0295)을 운영하고 있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유용호 사무관(044-201-7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개정, ‘19.12.25 시행 예정)

○ 판매중단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및 별표1의2)

- 현재 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및 표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안 별표8)

- 등급평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을 경우 및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 ‘19.12.25 시행 예정)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 세부사항(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 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 한국환경공단이 발급한 확인서에 따라 등급결과를 제품표면에 표시하도록 함

○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7)

- 개선명령 전 개선명령 안을 생산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개선명령 통지

- 1년 이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개선명령 기간 연장

- 개선명령 미 이행 또는 위반 시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 발부

□ 관련 환경부 고시(신규 제정, ‘19.12.25 시행 예정)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 PVC, 유색페트병, 페트병 라벨 일반접착제 사용 등 사용금지 대상 규정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표시도안 및 표시기준 및 방법 등 규정

붙임 2		질의응답

①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의 경우 법 시행일(‘19.12.25)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기존에 판매를 해오던 제품 및 법 시행 이후 출시되는 신제품 모두 계도기간(’19.12.25~‘20.9.24) 내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완료하면 위법이 아님

※ 계도기간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평가완료 전 제품을 출시하면 과태료 대상

- 다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평가를 받은 후 6개월(최장 15개월) 내 표시를 완료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임

② 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재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의 의무화 대상이 되는 제품의 기준일은?

○ 국내 생산제품 및 수입제품 모두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시행일(‘19.12.25)부터 제조된 제품의 포장재는 모두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임

④ 같은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내용물만 다른 경우, 여러 포장재가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경우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 동일한 포장재 형태나 구조를 가진 제품, 같은 등급의 주된 제품과 부속품이 하나로 포장된 경우에는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신고 가능

※ 예시① : 같은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레몬맛, 딸기맛 등 내용물만 다른 경우 하나의 품목으로 제출 가능(한번만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품목별 입증자료 별도 첨부 불필요)

※ 예시② : 100ml, 200ml 등 겉 포장재의 재질, 형태, 구조는 동일하면서 용량만 달라지는 경우 하나의 품목으로 제출 가능

※ 예시③ : 주된 제품에 부속품이 같이 포장된 형태 중 등급이 같은 경우(TV 에 전선 및 리모컨 등이 같이 포장되고, 모두 우수등급인 경우)

- 이 경우 외포장재 또는 주된 제품에 일괄표시 가능

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어떻게 표시하는지?

○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은 등급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단, 폴리염화 비닐(PVC) 및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예외대상이더라도 등급표시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에 표시

붙임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에게 확대(Extended)

□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등급평가 시 합성수지포장재 및 금속캔을 세분화 하여 9종으로 분류)

** (제품)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분담금),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 (환경부)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18년 기준, 22∼83%) 부여

○ (생산자)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납부 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EPR 운영 체계 >

														<재활용품흐름>
	생산						소비‧배출								수거
재활용 의무 생산자				―분담금납부→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선별업체				선별
							지원금 지급
						—		→
											재활용업체				재활용
					환경부
		<의무부여>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