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강 : 화장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규정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환경부가 정하는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특히 화장품의 포장횟수와 포장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두발용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는 각각 15%이하 및 2차 이내이고,

방향제를 포함하는 그 밖의 화장품류의 경우  각각 10%이하 (향수 제외) 및 2차 이내입니다.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는 각각 25%이하 및 2차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화장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 http://www.envico.or.kr

- 환경마크협회 환경상품시험평가센타(친환경상품진흥원) : http://www.koeco.or.kr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시험팀

환경마크협회 검사비용 정리(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간비율측정-

단위제품 1품목당 22,000원(부가세 포함)

종합제품 1세트당(3종세트) 31,000원(부가세 포함)

-포장재질측정-

품목당 20,000원(부가세 포함)

결과 : 검사비용 및 수수료 입금 후 7일이내, 지급의 경우 3일이내

매 품목당 수수료 : 5,000원 별도 납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비용

-공간비율측정-

단위제품 1품목당 20,000원(부가세 별도)

종합제품 1세트당 44,000원(부가세 별도)

포장재질측정

품목당 54,000원(1가지재질시, 2가지 재질의 경우 108,000원이됨)(부가세 별도)

결과 : 검사비용 및 수수료 입금 후 7일이내

매 품목당 기본료 : 4,000원 별도 납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11.17.]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17.]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1.17.]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전문개정 2011.11.17.]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환경부령 제137호, 200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02호, 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55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92호, 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30호, 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77호, 2012.9.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518호, 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