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9. 17(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3. 9.17(화) 08: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박재진서기관(044-215-4511)
	김정관(044-215-2710)		조성중사무관(044-215-2712)

제목: 제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현오석 부총리는 9.17(화)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②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 먼저, 오늘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등에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경제는 2/4분기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하고,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ㅇ 그러나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하여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첫째, 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투자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업들의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13년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3조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하여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둘째,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 방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등을 통하여 발굴한 현장 애로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중이며,
9월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셋째,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정책과제 추진상황도 오늘 회의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 다음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입니다.

□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농수산식품산업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둘째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ㅇ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ㅇ 특히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셋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금년보다
13조원 증가한 9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R&D 및 인력과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지원하는 등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러한 재정 투자 확대방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이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중견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ㅇ 기업수와 규모,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ㅇ 세제, 판로, 인력 등의 지원도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 매출 2천억원 이하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ㅇ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ㅇ 아울러서,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잠재력을 갖춘 후보기업을 선정하여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서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

□ 마지막으로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입니다.

ㅇ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ㅇ 특정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예술인들의 제작여건 개선을 위한 공연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예술창작의 자율성 보장과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