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한-중 FTA 신중론이 나왔다.

“한-중 FTA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협정문 내용도 좋아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11월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한국과 중국 정부간 친밀도가 높은 상태지만 한-중 FTA 협상 최종 타결에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장품 분야 관련 양국 정부의 입장과 계산이 복잡한데다 협상 진행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기초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관세를 FTA 타결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수출 비중이 약한 두발용 화장품 관세를 우선 철폐하고 다빈도 수출품목인 기초화장품 관세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FTA가 최종 타결되더라도 한국산 기초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최대한 유예함으로써 중국 화장품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치밀한 협상 전략이다.
화장품 원산지 증명 관련 부분에서도 양국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안정림 부회장은 “원산지 증명 방식에 대해 중국 정부가 RVC 방식을 고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RVC 방식과 CTC 방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한국산 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TC 방식은 HS 코드가 바뀌면 수출국가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한국산이어야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중국 입장과 상반된 품질관리 방식이다.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안정림 부회장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 시험검사기관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증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한-미,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화장품 관세 철폐로 다국적 수입화장품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도 경험한 만큼 한-중 FTA 협상을 차분히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