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19-27-4 (공개)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2019. 12.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5

Ⅳ. 분야별 지원전략	7

(1) 시스템반도체	7

(2) 바이오헬스	9

(3) 미래차	11

Ⅴ. 기업선정 및 지원체계	15

Ⅰ.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경쟁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활용 범위의 확대, 서비스化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는 기업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

ㅇ 데이터를 연결, 지능화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의 중요성 부각

* 기업 간 수평적 협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융·복합 제품·서비스 지속 출현

⇨ AI·데이터 활용 역량의 중요성 부각, 협업 기반의 융·복합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급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 필요

□ BIG 3 분야는 리스크가 크지만, 신시장 창출과 고성장이 기대

* 특히, 5G, 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규모도 확대 전망

◈ (시스템반도체) 19년 2,389억$ → ’22년 2,659억$(연평균 3.6%, Gartner, 2018)

◈ (바이오헬스) (‘16) 8.6조$ → (’25) 14.4조$(연평균 6%, Business Research)

◈ (친환경차) (‘17년) 3.7조원 → (’20년) 6.6조원(연평균 21.0%)

◈ (자율주행, 3~4Lv) ‘20년 64.5억$ → ’35년 11,204억$(연평균 41%, SPRI 2017)

□ 旣 발표된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관련 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필요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29),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22),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15)

ㅇ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등 강점을 신산업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해 BIG 3 분야의 新시장 창출 필요

⇨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전략 제시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29),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22),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15) 재정리

◇ 시스템반도체

□ 세계시장은 약 850억$(’18), 퀄컴·엔비디아 등 美 기업이 압도적 점유

ㅇ 미국 기업은 M&A 등 대형화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미디어텍 등 중국계 기업도 거대 시장과 정부지원으로 급성장 중

*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팹리스 기업 중 미국(6개), 중국계(4개)

□ 우리나라는 삼성을 제외할 경우 글로벌 시장점유율 1% 미만 불과

* 글로벌 팹리스 상위 50위 중 한국은 1개, 국내 200여개 팹리스 중 매출 1천억원 이상은 6개

ㅇ 대기업 의존*, 규모의 영세성, 인력 부족 등으로 성장기반 취약

* (예) 픽셀플러스社 : 휴대폰용 이미지센서 개발 후 삼성 애니콜 탑재를 계기로 성장(`05, 나스닥 상장), 이후 삼성의 이미지센서 자체 개발로 기업 경영 악화

ㅇ 레이더·라이더 등 자율주행 반도체 등 유망 분야는 수입에 의존

◇ 바이오헬스

□ 주요국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 중

ㅇ (미국) 바이오 경제 청사진,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발표(’15) 및 21세기 치유법* 제정(‘16), 5대 R&D 중 하나로 건강 분야 투자 확대(’19)

*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기간 단축,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분석 등

ㅇ (영국) 미래산업전략 발표(’17), 세계 최대 규모 빅데이터(500만명) 구축 추진 등 미래기술 트렌드 적극 활용

ㅇ (일본) 의약품 조건․기한부 승인제도 도입(’14) 및 미래투자전략(’17)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주요 신성장 전략 분야로 제시하고 투자 확대*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재생의료 및 AI 개발‧실용화, 건강경영 등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78% 수준,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 美(100%) > EU(93%) > 日(90%) > 韓(78%) > 中(70%) [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의약)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 석권 등 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임상 등 자금 부족으로 기술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특히, 창업 기반이 취약하여 후보물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지원제도와의 미스매칭도 해결해야 할 문제(바이오 벤처투자 기간 7년 v. 의약 개발 평균기간 10년)

ㅇ (의료기기)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62%), 치과임플란트 등 일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AI기반 융복합 기술개발이 과제로 부각

* (Vuno社) AI 진단기기 국내 최초 출시(’18), 유럽 허가(’19.1), (루닛社) 인공지능 X-ray 영상판독 기술로 세계 100대 AI 기업에 선정(’17)

◇ 미래차

□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서비스에 대규모 투자 단행, 혁신 가속화․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異업종과 합종연횡* 진행

* (구글연합) 볼보, 포드 / (인텔) BMW, 모빌아이 / (퀄컴) 아우디, 화웨이, 노키아

□ 우리나라도 민간의 차량개발과 도로운행을 위한 ① 인프라 구축
(통신, 충전소), ②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③ 법제 개혁 등 추진 중

ㅇ (친환경차) 수소차 보급이 2년간 17배로 증가하고, 전기차도 3배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차 분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의 바탕인 전장기업은 전체의 4% 수준, 미래차 핵심부품(센서, 배터리) 개발·생산기업은 2% 에 불과

ㅇ (자율주행) 통신 인프라는 우수하나, 인지‧판단(AI) 등 핵심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7%에 불과하고, 센서‧車반도체 등 핵심부품은 해외 의존

* (인지) 영상센서 60%, 레이저 30% (판단) AI 80%, 정밀맵 80% (제어) 차반도체 20%

ㅇ (서비스) 이해관계 충돌․제도 미비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연

* 한국 자율주행 준비도(13위) : 인프라 4위, 입법 16위, 국민수용성 19위 (KPMG Int'l)

2		문제점

◇ 환경 변화 대응 역량 부족

□ 신기술 기반 창업, 산업 연계, 기술 융합 기업 협업 역량 부족

ㅇ BIG 3 분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

ㅇ 시장 미성숙, 개발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

◇ 분야별 지원의 전략성 결여

□ BIG 3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한 지원체계 부재

ㅇ 분야별 지원 규모, 맞춤형 평가체계, 투자배분 등 전략 결여

* R&D 등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에 입각한 획일적인 관점에서 집행

□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BIG 3 분야 유망기업 성장에 한계

ㅇ BIG 3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수월성 기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현장 의견 지속 제기

* 최근 5년간(’14～’18) 창업지원 1.9%, R&D 15.6%이며 SoC와 자율주행 분야는 전무

◇ 종합적인 지원체계 미비

□ 창업, R&D, 투·융자 등 기능 중심의 중기부 산하기관은 분야별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이 아직 부족

ㅇ 기능별 지원의 장점은 살리되,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 보완 필요

ㅇ 기업발굴,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 시스템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

Ⅲ.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기본방향

◇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사업화 지원, R&D, 투·융자 등 중기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재설계

* 단위 사업 관점 → 정책 목표 관점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적극 활용

□ 기업선정, 과제기획·심사, 성과관리에서 전문가적 식견 적극 활용

* 중기부 지원의 일부(예를 들어 20%)는 괄목할만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과는 달리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 마련

◇ (지향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

□ DNA(데이터·네트워크·AI)에 기반한 기술융합·확산을 촉진

□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의 결합 등 분업적 협업 활성화

◇ (대상) 성장잠재력 보유한 250개 기업 발굴

□ 15개 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 선정과 사업연계 등 전략성 강화

□ 업력, 재무현황, 손익 등 외형적 지표가 아닌 ‘성장잠재력’에 초점

◇ (체계) 전주기 맞춤형 지원

□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한 「미래기업지원위원회」구성·운영

□ 기획·컨설팅·심사·평가 등을 위한 분야별「기업혁신멘토단」운용

□ 기업이 원하는 지원 →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

2		추진목표

	비 전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어･벤처기업 육성 기반 마련

	목표(목적)
BIG 3 분야의 잠재력 있는 기업 대상 전주기 맞춤형 지원

추진방향

지원분야		BIG 3분야(15개 세부분야) 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기업선정		성장역량 및 발전가능성을 고려

추진방식		스타트업의 기술력 + 대기업의 자본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지원분야		① BIG 3 분야 15개 세부분야 집중 지원
		② 스타트업·벤처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기업선정		① 시스템반도체 50개, 바이오헬스 100개, 미래차 100개
		② 성장잠재력, 발전가능성
지원체계		① 미래기업지원위원회 구성
		②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분야별 멘토단 운영

Ⅳ. 분야별 지원전략

1		시스템반도체

◇ SoC (System on the Chip)

□ SoC는 개발 기간이 길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기술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

* 프로젝트 당 평균 100억원 소요(L&S벤처캐피탈, ’19.8.22, 시스템반도체 미래포럼)

** IP를 통한 다양한 지식의 활용과 SW·제조업 간 융합이 관건

ㅇ 기술역량이 있는 기업 3년간 집중 육성

□【설계 → 검증(EDA) → (디자인 + 파운드리)】단계별로 지원하되, 성과 창출을 위해 설계와 공정 단계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업 추진

ㅇ 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英, Arm)과의 협업을 통한 IP 활용 및 접근 대폭 향상

* EDA툴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비용의 1% 수준만 부담)

ㅇ 대학, 글로벌 기업, 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체계 구축

ㅇ 공정 단계는 국내기업의 파운드리 지원과 연계하고, 양산 등
대규모 자금은 벤처투자·정책자금 공급

◈ MPW 서비스를 공정당 연 2~3회로 확대(기존 1~2회) 및 소량물량도 생산 지원

◈ 중소팹리스 지원을 위해 국내기업 보유 설계·불량분석 툴 및 S/W 제공

◈ 국내기업 보유 IP를 호혜적 조건으로 국내 팹리스 제공

◇ 아날로그 반도체

□ 아날로그*는 자율주행, 전력운용, 신호변환 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역량 있는 기업 육성이 중요

* 빛, 소리, 압력, 온도 등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를 IT 기기가 인식하도록 디지털신호로 전환

ㅇ 최근 자율주행과 IoT 기술 발전에 따라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 증가

	□ 아날로그 반도체는 연평균 6.6% 성장해 ’22년에는 748억달러(약 80조원) 규모로 시장 확대 예상 * 메모리 반도체 연평균 예측 성장률 : 5.2% □ 아날로그 반도체의 대부분은 자동차용(15%)
【아날로그 반도체 성장 전망(출처 : IC INSIGHTS】

□ 아날로그는 수요기업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획단계부터 협업 촉진

*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2.0’과 연계하여 추진

ㅇ 전력·가전 분야의 기업과 아날로그 공동 개발 추진

* 공기업 및 소형가전 관련 국내외 기업 등과 과제 공동기획 추진

ㅇ 민관공동 R&D를 적극 활용하되,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투·융자 지원

ㅇ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과 테스트 기업 간 협업 적극 장려

* 제품 불량 발생 시 재료와 구조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성능이 달라지는 아날로그 반도체 성능 개선에 딥러닝 활용 등 협업 활성화는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 기대

◇ 스마트 센서

□ 데이터의 수집, 외부환경 변화 감지 등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센서는 4차 산업혁명(인지→판단→제어)의 말단(末端)에서 그 역할이 중요

ㅇ 교통·환경·주거 등 스마트시티 관련 창업지원에 중점

* 레이더·라이더 등 자율주행 관련 센서와 바이오 센서는 각각 해당 분야에서 지원

□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수요 창출이 병행될 필요

ㅇ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문제 해결 등 공공수요를 발굴하여 시장형성과 성과확산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지자체 협업)

◇ 인프라 (패키징, 테스트, 신뢰성 등)

□ 패키징, 테스트, 신뢰성 등 중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부품·장비의 사업화와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

ㅇ 중소벤처 반도체기업 전용의 성능평가기반 구축, 공정개선 등 양산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자생적인 중소 반도체 생태계 조성 지원

* 인프라 분야 국내 선도기업 중심으로 C&D Lab을 구축하여 지원의 효율성 확보

2		바이오헬스

◇ 의약

□ 의약은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개발한 후보물질을 대기업이 실용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파이프라인 다각화)이 중요

* ‘유한양행’은 바이오 벤처기업인 ‘제넥신’사의 기술을 접목하여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원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물질 기술 수출계약 체결(’19.7)

ㅇ 신약은 성공에 따른 보상은 막대하지만, 실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기술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과 지원이 관건

* 임상 이후 상용화까지의 성공률은 9.6%에 불과(미국바이오협회)

□ 신약 분야는 진입하기 위한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전문가의 창업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중요

ㅇ 후보물질 개발 이전단계와 임상 전 단계 R&D 중점 지원

ㅇ 임상 전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

◇ 의료기기

□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적 능력 외에 수요매칭, 규제, IT 융합 역량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세밀한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

ㅇ 안전성‧혁신성 등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지원

ㅇ 의료기관, 해외 기업 등의 구매 의사가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

* 글로벌 기업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협업 추진

□ 기획단계뿐 아니라, 임상실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도 적극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 노령화 사회 진입에서 성장이 기대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ㅇ IT 융합기술 제품‧서비스(5G·VR 등)를 신속히 사업화하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에 초점

ㅇ 실증연구(규제 샌드박스,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

◇ 바이오소재

□ 바이오소재는 식품·화학·농업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는 특성

□ 신소재 개발과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로 구분하여, 각각 유망기업을 선정, 협업에 기반한 지원 추진

*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3		미래차

자율주행

◇ 자율주행 센서

□ 자율주행의 일차 단계인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히 외부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센서는 HW-SW 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중요

* (시간) 주간, 야간, (날씨) 눈, 비, 안개, (공간) 지하, 고층빌딩 근처, (상황) 도로 공사, 차선 유실, 갓길 주차, (대상) 난반사 표면, 철사 등 물체, 물체 색깔 등

【글로벌 자율주행용 센서 시장규모】	【자율주행차 관련 센서】

□ 관련 부품･S/W기업 등 역량 강화와 테스트 기반 마련에 중점

* 자율주행 인프라나 차량에 쓰일 수 있는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HW-SW 융합 센서 모듈 등 기술 태동기임을 감안

ㅇ 단일센서, 융합부품 및 모듈 개발, 실·검증을 위한 테스트 장비* 지원 추진

* 테스트차량, HILS for RADAR, RF용 Network Analyzer, ECU 시뮬레이션 툴 등

◇ e-모빌리티 빅데이터

□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제품생산 시 필요한 데이터*가 원활하게 공급·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이 중요

* 날씨별 주행 기록, 고정 지형지물, 이동물체(사람, 자전거, 자동차 등) 인식용 데이터, 라이다 및 레이다 데이터, 정밀 맵, 교통신호 및 운전자 데이터 등

ㅇ 빅데이터 활용은 자율주행 관련 SW, 부품, 서비스 등 제품 개발·검증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

ㅇ 오픈이노베이션 저해 요소(HDMAP 규제 등) 제거 노력 지속 및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방안 강구

【인텔의 자율주행차 기술】	【빅데이터 시장규모 및 전문기업 애로요인(출처 : 과기부】

□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구축 지원을 위한 기업* 육성

* 데이터 구축‧컨설팅 기업, 데이터 분석‧가공 서비스 기업,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기업 등

ㅇ 생성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민간·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역량있는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해커톤 추진

*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국토부), 빅데이터 관련 기술(ETRI 등) 등 타 부처 지원 연계

◇ V2X 통신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술을 기반으로 태동기인 V2X 관련 제품* 상용화 및 테스트 지원을 통한 무선통신 분야 중소기업 고도화 필요

* 차량용 복합 V2X 안테나, 모뎀, 관제 솔루션, 기지국 안테나, V2X 게이트웨이, 보안 등

ㅇ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자율주행 V2X 관련 부품‧제품 기술 확보, 제품 상용화와 응용서비스* 개발, 실증기반 구축 지원

* 모빌리티 서비스, 미디어 스트리밍, 톨비 정산 등 무선통신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서비스

□ 기술 확보 및 제품 테스트를 위한 실증지원에 중점

ㅇ 기술 확보와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협업 및 K-City(국토부), 제로시티(경기도) 등 개발 장비의 실도로 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 인포테인먼트

□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新서비스용 자율주행차 출현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 제공

ㅇ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및 제품 개발

* 차량내 음성‧동작 인식, 맞춤형 차량외관 광고 서비스, 노약자 탑승 지원 서비스, 차량윈도우 디스플레이, 모바일 폰용 차량 예약 및 호출 서비스, 원격 회의 등

ㅇ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공동발굴 및 글로벌 진출 확대(’19.11월, 벤츠와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 공동개최)

□ 친환경차

■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긍정·중립·부정)을 고려한 지원 추진

(성장지원형) 그린카 핵심 부품을 다루는 기업의 선도 기술력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한 Scale-up 지원(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

(수요다변형) 내연기관·그린카에 모두 적용되는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신규 수요 매칭(조향·현가·제동장치)

(업종전환형) 내연기관용 부품만을 다루는 기업으로 융합기술 습득과 신규 가치사슬 진입 지원(엔진·변속기·오일류·전달장치)

◇ 성장지원

□ 친환경차 산업은 아직 형성 초기로 배터리, 모터 등 친환경차 핵심부품의 선도기술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Scale-up이 중요

【전세계 친환경차 판매 전망(출처 :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배터리시장 현황 및 전망(출처 : 포스코)】

□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 지원

◇ 수요다변 (조향․현가장치)

□ 내연기관 및 전기·수소 구동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적용대상 차종 확대 가능,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필요

□ 수요매칭 등 수요확대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 연구개발 중점

◇ 업종전환 (엔진 관련)

□ 산업 형성 초기로 요소기술별 전문기업의 등장 등 기존 자동차산업의 수직계열화 탈피한 수평적 산업 형성과 유연한 업종변경이 가능한 산업

ㅇ 기존 내연기관 기업이 신기술을 습득하여 친환경차 산업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

* 엔진부품의 비중이 내연기관차는 23%, 전기차는 0%에 불과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자료 : IHS)】	【부품수 비교】

□ 융합기술 습득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내연기관의 친환경·고효율화 기술개발

ㅇ 타 부처 우수 기술개발 결과물 이전 등 연계 사업화 적극 지원

Ⅴ. 기업선정 및 지원체계

□ 선정기준 및 절차

□ 성장역량,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 정성평가 중심의 단계평가

ㅇ (심사단계) 역량진단(1단계) → 심층평가(2단계) 심사

ㅇ (심사기준)

□ (역량진단) 기초역량, 잠재역량 등 성장잠재력 평가

* 핵심기술 보유 수준, 자체 기술개발 역량, 경영자 의지, 재무건전성

□ (심층평가) 성장가능성, 파급력 등 전문가 심층 면접

* 혁신·성장 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성장 전망,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ㅇ (선정절차) 2단계 심사를 거쳐 미래기업지원위원회 확정

□ 지원체계

□ (미래기업지원위원회) 민간전문가 및 관련 부처로 구성(분기별 개최)

* 중기부 장관(위원장), 국내외 민간전문가,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등

ㅇ (역할) 성과평가, 부처협업과제 발굴 및 기업혁신추진단 상정안건 심의

ㅇ (기업혁신추진단) 재원 배분, 연계 지원, 지원기관 간 협업 등
상시지원과 성과점검(추진단장 : 창업벤처혁신실장)

* 기보, 창진원, 기정원, 중진공, KVIC, KIAT, ETRI, KIST 등 정부산하 전문기관 및 연구소

□ (기업혁신멘토단) 컨설팅, 과제기획, 과제점검 및 기업의 지원사항 타당성 검토·심의 등 project manager 역할 수행

ㅇ (구성)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추진 체계도】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업혁신추진단
							기업혁신멘토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분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관련 분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관련 분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유형별 지원 방안

◈ 역량 있는 유망기업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R&D, 투·융자 등 지원사업의 적극적 연계 추진

* 기업의 지원 필요사항은 멘토단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의

ㅇ (사업화 지원)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사업화를 위한 장비 구입, 테스트 장비 이용 및 인증 등 지원

* 자율주행 테스트카 등 고가의 장비는 지원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원 종료 후 일반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ㅇ (R&D) 기업혁신추진단이 즉시 지원,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결정

* 지원기업 과제기획 → 멘토단 전문가 심사 → 기업혁신추진단 심의·결정

ㅇ (정책자금·기술보증 등) 미래기업지원위원회에서 선정·추천한 기업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보증 및 정책자금 우대 지원

- (정책자금)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진공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정책자금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적용** 추진

* 자금회수 계획 적정성 등 최소 요건 검토 후 최단기 지원(하이패스 평가방식 적용)

** 우량기업 융자제한(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예외 적용

-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보증료 감면(0.3%)